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틱톡금지법 진짜로 시행될까?

2024.04.04

 

가성비보다 시성비가 대세인 요즘!⏱️ 그만큼 숏폼의 인기는 식을 줄 모르는데요. 그중에서도 글로벌 숏폼 비디오 플랫폼 '틱톡'은 콘텐츠의 트렌드세터로서 여전히 넓은 입지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틱톡, 글로벌 시장에서 점점 내쫓기는 분위기인데요🤔

오늘은 미국의 '틱톡금지법'과 또 다른 나라는 이를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지 함께 알아봐요!

 

 

💡글로벌 TikTok 그 영향력은

 

오늘날 틱톡은 2023년 기준, 전 세계 약 16억 7천7백만 명의 사람들이 사용하는 글로벌 앱이에요🌎 과거엔 1020세대만 이용하는 앱이라는 인식이 강했으나 점차 콘텐츠가 다양해지면서 중장년층까지 연령대가 확대됐죠. 그리고 단순한 콘텐츠 제작에서 벗어나 숏폼 광고 마케팅 수단으로도 사용되는 등 여러 활용성을 보여주고 있는 앱이랍니다👍

특히, '숏폼의 시초'라는 타이틀에 걸맞게 여전히 트렌드를 선도하고 있으며 그 영향력을 톡톡히 입증하고 있는데요🏹 주로 푸드, 패션, 뷰티 등 다양한 트렌드를 다루고 있어요. 이외에도 개그, 교육 등 주제는 여러 가지랍니다. 요즘 유행이 무엇인지 궁금하다면, 틱톡이 그 해답을 알려줄 수 있을 거예요📱

 

 

⚖️미국 틱톡금지법 갑자기 왜 만들었을까?

 

사실 미국의 틱톡 경계는 오래전부터 이슈였어요. 컴퓨터 바이러스 프로그램을 가리키는 '트로이 목마'라고 불릴 정도죠🎠 그래서 트럼프 전 대통령 때는 앱의 사용을 금지하는 행정명령이 이미 발표된 바도 있었답니다. 비록 법원이 효력 정지 처분을 내리면서 실질적으로 집행되진 않았지만요👨‍⚖️

그렇다면 미국은 왜 앱 하나를 상대로 이렇게까지 거센 견제를 하는 걸까요? 그 이유는 TikTok이 ✔️지나치게 많은 개인정보를 수집하는 것과 ✔️앱 제조국인 중국은 통치 구조상 정부가 기업에게 영향력을 행사하기 쉽다는 것에서 비롯됐어요. 미국은 사용자들의 개인정보를 중국 정부가 무단으로 열람 및 활용하는 것을 의심하고, 걱정하다가 결국 사용금지 처분까지 고려하게 된 거죠.

지난 트럼프 정부 때는 앱 사용 금지에 실패했지만, 지금은 이야기가 좀 달라요. 미국 하원이 틱톡금지법을 압도적인 찬성으로 통과시켰거든요🙆‍♀️ 그리고 바이든 현 대통령 역시 이 의견에 긍정적이라는 의견을 표출하기도 했고요🙂

 

 

🙅틱톡금지법에 반대하는 미국 이용자들

 

앞서 언급했던 것처럼 TikTok은 글로벌 시장에서 영향력이 높은 앱 중 하나예요👍 덕분에 많은 사람이 국경을 넘어 다른 나라 사람과 소통할 수 있게 되었고, 숏폼 광고 마케팅을 통해 본인을 혹은 제품이나 서비스를 전 세계적으로 알릴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됐죠🌎

그중에서도 미국 내 이용자 수는 무려 약 1억 7천만 명!👱 미국의 인구가 22년도 기준, 약 3억 3천만 명인 걸 생각해보면 1/3이 넘는 어마어마한 수인데요. 주요 사용자층은 1020의 젊은 세대와 홍보 콘텐츠를 주력으로 삼는 여러 업종의 소상공인들이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들은 현재, 핵심유저로서 틱톡금지법에 대응하기 위하여 워싱턴DC 국회의사당 앞에서 "틱톡을 지켜라(Keep TikTok)" 문구가 적힌 피켓을 들고 적극적인 반대 시위를 벌이고 있죠📣 참고로 미국의 Gen Z 세대는 틱톡이 금융의 기초, 예산 관리 방법 등 재정 관리 방식💰을 교육해주는 이로운 앱이라고 주장하고 있다고 합니다.

 

 

🤔틱톡의 입장은 어때?

 

미국은 중국과 인도에 이어 3번째로 인구가 많은 국가예요👱‍♀️ 이로써 미국 국민의 금지법 반대 시위는 틱톡 입장에서도 든든한 지원군이 생긴 셈인데요. 틱톡 역시 공식적으로 가만히 이 상황을 지켜보는 건 아니었어요. 틱톡은 크게 2가지✌️ 의견을 가지고 이러한 규제에 맞대응 했습니다.

“본사에 고용된 미국인은 어쩔 거야?”💬

앱 제조국은 중국이지만, 현재 본사는 미국 LA와 싱가포르에 있고 실제로 미국에서 7천여 명을 고용하고 있어요🏢 때문에 틱톡은 금지법이 곧 고용인들과 현재 플랫폼에서 활동하고 있는 크리에이터 그리고 영상 콘텐츠 기업의 종사자들까지 약 30만 명을 실직자로 만들 수 있다며 반대 의견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증거가 충분하지 않아!”💬

TikTok은 이미 오래전부터 미국과의 사이가 좋지 않았기에 10억 달러(약 1조 3,170억 원)를 들여 미국 쪽 데이터를 다른 지역과 분리해 보안을 강화하는 조처를 취해 왔어요🔒 하지만 미국은 직접적인 증거 제시 없이🙅 해당 앱이 국가 안보를 위협한다며 일방적인 주장을 펼치고 있죠.

 

 

💭그런데.. 틱톡금지법 미국이 처음은 아니라던데

 

제목 그대로 틱톡을 금지한 나라는 미국이 처음이 아니에요🤔 아시아권 및 북아메리카권 국가와 EU 회원국 등 여러 나라가 실제로 앱 사용을 금지하고 있거든요. 보통 미국과 같은 이유로 퇴출 명령을 내리긴 했지만, 그 외의 이유로는 콘텐츠가 사회 풍속을 해치고 젊은 세대를 오도한다는 내용도 있었습니다🙅 그러면 국가별로 금지 이유를 하나씩 살펴볼까요?

네팔🇳🇵
지난해, 사회의 화합을 방해하는 콘텐츠를 공유하고 있다는 이유로 광범위한 규제 가이드라인을 발표하면서 앱 사용을 전면 금지했어요.

인도🇮🇳
2020년 6월, 히말라야산맥 국경 지대에서 중국군과의 충돌로 인도 병사 20명이 사망한 사건이 있었어요. 이를 계기로 두 국가의 관계는 급격히 악화됐고, 인도는 결국 이듬해 1월에 틱톡뿐만 아니라 메시지 앱인 위챗 등 중국 앱 50여 개를 영구적으로 퇴출했죠.

대만🇹🇼
대만해협을 둘러싸고 중국과 대치 중인 관계로 대만 정부는 2022년 12월, 정부 기기에서 틱톡 사용을 금지했으며 미국의 강경한 태도를 보고 민간 부문까지 확대할지 그 여부를 고려 중이에요.

소말리아🇸🇴
TikTok과 함께 텔레그램, 온라인 도박 사이트가 노골적인 콘텐츠로 젊은이들에게 해로운 영향을 주고 있다며 세 앱에 대한 규제 계획을 한 번에 발표했어요.

유럽연합(EU)🇪🇺
유럽의회, 유럽연합위원회, 유럽 이사회 등 모든 정책 결정 기관에서 일하는 직원 휴대전화에 앱 설치를 금지했어요. 그리고 벨기에, 네덜란드, 덴마크 등 일부 회원국 정부들도 이에 동참하고 있습니다.

캐나다·영국·호주·뉴질랜드 등
지난 한 해 동안 정부 기기 / 공무원의 업무용 휴대전화 / 정부 기관 네트워크에 접근 가능한 기기에 앱 설치를 금지했어요.

이밖에도 몇몇 국가는 앱 사용 금지 명령을 시행했다가 본사와 합의 후 규제를 완화하는 등의 대처를 보여주기도 했는데요. 이처럼 미국뿐만이 아닌 다른 국가들도 틱톡을 마냥 긍정적으로는 바라보지 않는다는 걸 알 수 있었습니다😯

 

 

🤔틱톡금지법 여러분의 의견은?

 

현재 미국에서는 '앱 사용 금지 = 표현의 자유 침해'로 인식하는 사람들이 적지 않다고 해요. 그리고 더 나아가 국민의 자유를 박탈할 정도로 틱톡이 지대한 국가적 안보 위협을 초래하느냐에 대한 의견도 무게를 싣고 있다고 하죠⚖️ 그래서 미국도 TikTok의 주장을 완전히 외면할 수만은 없는 상황입니다.

금지법에 대한 실질적인 실행 여부의 가능성은 불명확하지만, 앞으로 앱을 둘러싼 국가 간의 대치 구도는 더욱 확실해질 전망으로 보이는데요🥊 일각에서는 "그동안 미국 기업인 구글, MS, 메타 등 거대 SNS 기업이 플랫폼 간 아이디 통합 및 기기를 통해 유저의 방문/구매 기록, 위치 및 음성 정보를 수집하고 활용했다. 그들은 이러한 활용이 서비스의 개선과 소비자의 편익을 위한 것으로 포장했지만, 결국 유럽 이용자들의 개인정보를 미국에 지속 전송한 혐의로 EU에 12억 유로(약 1조 7,116억 원)의 벌금을 부과했었다. 틱톡은 아직 명확한 혐의점이 없는데, 왜 규제하는가?"에 대한 의견을 수렴해 금지법을 반대하고 있다고 하네요😮

여러분은 앱 사용 금지, 타당하다고 보시나요? 아니면 오늘날 떠오르고 있는 직업인 크리에이터의 발전과 소상공인의 숏폼 마케팅 수단으로 지켜야 한다는 입장이신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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