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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취업청년 지원제도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

2024.09.20

 

우리가 SNS에서 흔하게 볼 수 있는 직장인 또는 학생 공감 밈 중 역시 제일 많은 내용은 ‘출근하기 싫어’, ‘학교 가기 싫어’가 아닐까 싶은데요💬 사실 이 밈이 많은 사람의 공감을 얻는 데에는 가고 싶지 않아도 가야 하는 현실이기 때문이에요. 당장 아무런 계획 없이 회사나 학교에 가지 않으면 일상생활에 지장이 생길 수도 있으니까요🙅 예를 들어 회사를 가지 않으면 내달 카드 대금을 정상적으로 지불하지 못할 수 있고, 학교를 가지 않으면 학사경고를 받을 수도 있겠죠.

위와 같은 상황을 예방하고 더 나은 미래를 위해 우리는 하기 싫어도 하는 중꺾마(중요한 건 꺾여도 하는 마음)가 되지만, 실은 하기 싫어서 정말 아무것도 하지 않는 청년들도 많답니다😮 그리고 사회는 그들을 ‘미취업청년’이라고 부르기로 했어요. 오늘은 사회문제로 번진 미취업청년들에 대한 이야기를 해볼까 하는데요! 정부는 이 문제를 어떻게 대처하고 있는지 함께 알아봅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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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냥 쉬는’ 청년 역대 최다 기록

 

통계청에 따르면 15~29세의 청년 중 ‘그냥 쉬었음’에 해당하는 인구는 올해 44만 3천 명이에요. 이는 많은 사람들의 경제활동이 중단됐던 팬데믹 때보다 높은 수치이며 여기에 해당하는 사람들은 일을 하지도, 일자리를 찾지도 않는 청년들입니다. 더 심각한 문제는 이들 중 약 76%에 해당하는 33만 5천 명이 일할 의사가 없다는 것이에요📈 나머지 일하기를 원했던 쉬는 청년들을 대상으로 일자리를 찾지 않은 이유를 조사해 보니 ‘원하는 임금 수준이나 근로 조건이 맞는 일거리가 없을 것 같아서’가 42.9%로 가장 높았고, 이어 ‘이전에 찾아봤지만 일거리가 없었기 때문에’ 18.9%, ‘교육 및 기술 경험이 부족해서’ 13.4% 등의 순서가 이어졌습니다👩‍💼

그리고 최근에는 3년 넘게 그냥 집에서 시간을 보내면서 쉰 ‘장기 미취업자’는 8만 2천 명으로 조사되었고요🗓️ 이 밖의 이유가 있는 장기 미취업자는 ‘취업 시험 준비’가 2위, ‘육아 및 가사’가 3위, ‘진학 준비’가 4위를 차지했습니다.

정부는 이러한 상황에서 취업 지원에 총력을 다하고 있지만 뒷걸음질하는 상황을 좀처럼 개선하기 어려워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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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하지 않는 청년들의 별칭

 

일하지 않는 미취업청년은 보통 ‘백수’, ‘백조’라 통용되어 있지만, 실은 이보다 더 다양한 호칭이 있어요. 어떤 것들이 있는지 아래에서 같이 살펴봅시다👀

• 니트족 : Not in Education, Employment, and Training의 약자로 학업도 하지 않고, 일도 하지 않으며, 취업을 위한 훈련도 받지 않는 젊은이

• 캥거루족 : 학교를 졸업해 자립할 나이가 되었는데도 부모에게 경제적으로 기대어 사는 젊은이

• 홈프로텍터 : 영어로 ‘Home Protector’이며 말 그대로 집을 지키는 사람

• 자택경비원 : 마땅한 직업이 없고 아르바이트 같은 최소한의 직업도 없이 딱히 다른 생산적인 활동이나 준비도 하지 않으면서 집에 틀어박혀 식재료만 축내는 사람

• 전업자녀 : 직장이 없는 자녀가 집안 내 청소와 식사 등을 전담하고 부모에게 월급을 받는 현상

위 단어 외에도 미취업청년을 뜻하는 단어는 자라 증후군, 스크럼족 등 다양한 단어가 있는데요. 단어들은 공통적으로 직업이 없고, 부모로부터 경제적으로 독립하지 못했다는 특징이 있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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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직 포기에 고용률은 하락세 지속

 

올해 8월 통계청의 조사에 따르면 청년층 고용률 역시 절반이 되지 않아요. 이는 같은 해 5월과 6월에 이어 3개월 연속 마이너스 흐름이며 작년 같은 달보다도 0.5% 하락한 수치예요. 이러한 결과는 해마다 그냥 쉬는 청년의 증가 수에 비례합니다🏠

하지만 아이러니한 점은 고용률이 하락하면 실업률은 상승하는 것이 일반적인데, 지난달 청년층 실업률은 오히려 0.5% 하락하면서 ‘외견상 호조세’를 보였어요. 이에 정부는 실직자 중 상당수가 실업자가 아닌 일도 구직도 하지 않는 비경활(비경제활동인구)로 돌아섰기 때문으로 분석했습니다 🤔

♾️끝나지 않은 육아, 일하는 시니어 급증

 

위에서도 언급했듯 일하지 않는 청년들은 거의 부모님에게 의존하며 살고 있는데요. 이러한 상황에 시니어들은 본업을 은퇴한 이후에도 구직 활동을 하는 등의 행보를 보이고 있습니다💼 현재 국내 900만 명의 시니어 중 약 330만 명은 여전히 노동시장에 남아있죠. 특히, 지난해 65살 이상 고용률은 약 10년 전인 2012년보다 6.1% 급증했는데요. 이는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회원국 38개국 평균(15.0%)에 견주어 봤을 때 2배 이상 높은 수준입니다📊

시니어들이 열심히 일하는 이유에는 공적연금을 받는 수급자 비율이 낮은 점과 상대적 빈곤율(가구 중위소득 50% 이하 인구 비중)이 높은 점 등이 있지만, 부모와 자녀 모두를 경제적으로 부양하는, 이른바 ‘더블케어’도 무시할 수 없어요👵🧑 실제로 최근 노년층으로 진입하는 60대 젊은 시니어(1960년대생) 980명 중 15%는 현재 더블케어 중인 것으로 조사됐으며, 이를 위해 월평균 164만 원을 지출하는 것으로 나타났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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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들에게 힘이 되는 정부의 지원 제도

 

위와 같은 상황에서 정부는 청년일자리지원제도가 제 기능을 하지 못한다는 의견을 수렴해 적극적으로 지원을 약속하며 여러 제도를 실행하고 있어요‼️ 대표적으로 몇 가지만 살펴볼게요~

📝청년 취업지원정책
- 국가기술자격 수험료 지원
- 다문화 청년 직업훈련
- 청년지원금 지원


📖직업능력개발
- 국민내일배움카드
- 첨단산업 양성훈련
- 산업구조변화대응 훈련


✅근로자 지원정책
- 관공서 공휴일 적용 확대
- 육아휴직 지원 확대
- 근로시간 단축제도 확대

정부는 미취업청년 증가에 따라 취업 전후로 다양한 지원을 실행하고 기존 정책을 확대하는 등 청년들이 일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있어요! 자세한 정책 내용은 국민취업지원제도 및 고용24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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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러분은 이 문제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세요?

 

사실 팬데믹 이후로 실업률이 급격하게 오른 건 맞지만 현재까지 회복이 잘 안 되는 것이 사실이에요. 이외에도 적은 월급, 경직 사회, 직장 동료와의 트러블, 기업 문화 등과 같은 문제로 직장을 금방 그만두는 젊은 층도 흔하고요🤔 많은 이가 취업에 단념하지 않고 정부의 다양한 지원 제도를 통해 얼른 정착했으면 좋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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